[목차]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1. 소유자 정보 확인,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가요?
2. 근저당권과 채권 확인, 깡통 전세 위험 체크!
3. 집 상태와 담보 여력 확인으로, 두 번째 깡통 전세 위험 체크!
4.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전세권' 설정하기
5.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
혹시 뉴스에서 **'깡통 전세'**나 '무자본 갭투자 사기'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떼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 하지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이런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필수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 한 번만 확인해도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유자 정보 확인,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가요?
전세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정보를 체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표제부: 이 부분에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체크 포인트
- 계약 상대(임대인)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소유자)과 동일한지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
-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
가짜 집주인과 계약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채권 확인,
깡통 전세 위험 체크!
📌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해당 집에 걸린 근저당권이나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체크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근저당권 금액(보통 집값의 60~70% 이상이면 위험!)
- 추가적인 압류나 가압류 기록 (갑구)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데 근저당이 2.5억 원? 😨
이런 집은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Q. 가압류 기록인데 갑구에서 확인하나요? 빚을 확인하는 을구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A. 네. 가압류 기록은 '갑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갑구에 기재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을구는 주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채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합니다.
집 상태와 담보 여력 확인으로,
두 번째 깡통 전세 위험 체크!
또 깡통 전세위험을 피하려면, 시세와 전세가율을 꼭 비교해 보세요.
✅주요 체크 포인트
-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 × 100) 비교: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리스크가 큰 집입니다.
- 권리침해 여부 확인 : 추가적인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인데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이 4.5억 ÷ 5억 × 100 = 90%로 깡통 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4억 원으로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전세권' 설정하기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면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부동산을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장치입니다.
- 전세권 설정을 하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TIP. 전세권 설정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고려하세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혹시 집이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집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불법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TIP.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정부 24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다뤘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 주요 보증보험 제공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TIP: 가입 전, 해당 집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5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체크하셔서 꼭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라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확인하러 가기
2025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2025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목차]1.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온/오프라인)6. 자주 묻는 질문 (FAQ)*2025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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