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2.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20세기 후반기)

1. 20세기 후반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 대통령이 등장하여 사회보장정책을 더욱 확대 • 개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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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였다.

  - 1953년에는 보건 ‧ 교육 ‧ 복지성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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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빈곤 문제가 당시의 인종 문제와 도시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시대에는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다시 「사회 보장법」이 개정되어 주요 프로그램이 첨가되었는데, 1962년과 1967년에 개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1965년에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수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을 비롯한 민권운동이 활발하였다. 민권운동가는 1966년 빈곤 및 제 권리에 관한 활동센터를 설치하여 각 지방의 복지권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복지권 데모를 조직하고 연대 행동을 하는 등 복지권운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에는 전국복지권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전국 조직인 전국복지권조직을 결성하였다. 공공부조제도를 기본적으로 비판한 이 운동은 사회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전문 사회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종래의 기술주의적인 요소를 반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제도와 자원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문사회사업가 역할론이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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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노인, 맹인, 폐질자를 위한 최저수준의 연방급여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1974년 실시된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al securly Income)이다.

 

1975년의 '사회보장법 타이틀 20'으로 인하여 개인적 서비스를 위한 주 정부의 보조금이 새로 제정되었고 「사회보장법」이 더욱 포괄적으로 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타이틀 20은 미국의 사회 보상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이제까지 미국의 사회보장 주류를 이루었던 소득보장과 대인 서비스를 분리해 사회보장 법체계를 재편성하였고, 대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은 주 정부에 이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생활 기반을 기초로 한 대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협의의 사회 보장은 보통 노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을 의미한다.

[용어]
*OASDI : Old Age Survivers Diability Insurance

이는 근로자가 노령에 이르거나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중단된 소득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다. 1935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노령보험 만 포함했으나 1939년의 개정으로 유족이 포함되고 1956년에 장애 보험이 추가되었다. 이 보험의 적용 대상 요건, 급여내용, 재정 등은 지속해서 변경되고 있다.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OASDI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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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보수주의를 지향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강화하고, 복지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빈자의 보호를 위해 교회와 민간부문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1988년에는 「복지개혁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레이건 정부는 또한 신연방주의를 주장하여 연방주의를 축소하고 주 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주장하였는데, 그 기본이념은 복지국가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온정주의적 국가는 반대하는 것.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것, 완전 평등주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이념은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복지비리를 근절하는 것,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 부당한 급여를 배제하는 것,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것, 복지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것, 연방의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원조를 해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복지는 가능하면 억제하고 자력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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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 복지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복지수급 소요 기간을 제한하고 근로 연계 복지로 방향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6년에는 복지개혁 입법인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 을 제정하여 미국 사회 복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AFDC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요보호가구 일시부도 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를 도입하였다.

[용어]
*PRWORA: Personal Res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AFDC : Aid Family Dependent Children

 동법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로 간주한다. 이는 빈곤한 근로 능력자들의 자립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개혁으로서 법의 핵심 내용은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TANF 정책을 수립 ‧ 집행하도록 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TANF의 수혜 조건의 핵심은 근로의무로서, 수혜자 중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초과 달성한 주에 대해서만 연방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TANF의 수혜자는 급여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기 전에 소득 있는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급여는 2년까지만, 그리고 일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 책임을 강화하였다. TANF는 공공복지, 보육 서비스, Food Stamp, 자녀 양육비 강화, 아동복지, 고용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개혁이 시행된 이후 복지 관련 사례 건수가 감소하고, 복지 수혜자가 완전고용 되어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아동 빈곤율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처럼 최근의 미국의 사회복지는 개인 책임, 민영화, 근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중시한다. 개인주의 사상에 따라 자조를 강조하는데, 그 예로서 미국은 「사회보장법」 제정 이래 자조 능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상의한 빈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빈곤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조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해결을 전적으로 공적 제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 하에 자조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빈곤 대책으로 저축이나 민간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자조에 대한 강조는 의료보장제도에도 나타나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외에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이렇듯 공적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상에 따라 사적 제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생활 보장을 실시하지만, 문제는 사적 제도가 일부 국민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주의에 따라 제도의 운용이 기본적으로 각 주의 장치에 맡겨진 결과 주마다 급부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사회복지발달사(20세기 후반)]  
1.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남 #트루먼 대통령 #사회보장정책 확대 • 개선
2. 1950년대: #안정된 시기 #보건 ‧ 교육 ‧ 복지성 창설
3. 1960년대: #빈곤문제 사회적 쟁점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장 #민권운동 활발 #민권운동가가 복지권운동
4. 1970년대: #닉슨대통령 #최저수준의 연방급여 #보충적보장소득 #사회보장법 타이틀20  #개인적 서비스를 위한정부의 보조금 개편  #협의의 사회보장(노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 #주민의 생활 기반을 기초로 한 대인 서비스 제공 #새로운 단계로 도약
5.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복지 축소 #신연방주의 #자력 강조
6. 1992년: #클린턴 대통령 #근로연계복지 #PRWORA #TANF #미국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TANF수혜조건(24개월 초과 전 근로 시작, 일생 5년 초과 불가) → 개인책임 강조
7. 미국은 개인주의&지방분권주의 중시 #개인주의 사상에 따라 자조 강조 #공적제도에만 의존할 수X #사적제도 #단, 사적제도 일부 국민만 포함한다는 문제 #지방분권주의에 따라 주 마다 급부조건의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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